“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北 리스크 극복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절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2-12 21:10
수정 2016-0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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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입법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대내외 리스크(위험) 극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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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에는 반원익(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제공
이날 긴급성명 발표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이번 북한 리스크가 그동안의 여러 리스크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6단체는 긴급성명에서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12만명을 넘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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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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