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대국민 담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제출 1500여일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 88%가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건 억측이고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 외 많은 경제·민생 법안 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 법안의 필요성을 일일이 거론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형성에 막바지 노력을 기울였다. 안 수석은 ‘원샷법’과 관련해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라면서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도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면서 “야당이 참여정부 때는 의료산업의 발전만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 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오든, (돈만) 만들어 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