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엔화 환율 안정… 한국수출 긍정 효과”

영토 문제와 과거사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온 중국과 일본이 외무성, 재무성에 중앙은행까지 참여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중·일 양국 간 경제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7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실무급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일본과도 재무장관 회의를 재개했다”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별도 협력 채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경제협의체 구성이 오히려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과 일본이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현재 3국이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대 건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연초 폭락을 거듭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중국 증시 및 환율의 변동성도 다소 완화돼 우리 금융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3년 9월 효력이 끝난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면 중국은 안전판을 추가하고, 일본이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로 지정돼 중국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중국 내 자본 유출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201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양국의 중앙은행 협력 확대가 실행되면 위안화, 엔화 환율의 안정으로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잃을 것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엔화와 위안화의 직거래가 이뤄지면 상반기 중 개설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환수수료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되고, RQFII 자격을 얻은 일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공적연금으로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대신 철강 및 화학제품의 과잉 공급 해소를 요구하면서 국유기업 재편 문제를 제기하면 지지부진한 한국의 관련 업계 구조조정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경제협의체 신설 합의는 중국의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협력의 분야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