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2개국 FTA 체결…TPP·한중일 FTA 통해 새로운 경제도약 추진“남미 등 새로운 FTA 대상국도 물색할 것”

지난해 한·중, 한·베트남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발효시키며 세계 자유무역지대의 메카로 떠오른 우리나라가 새해에도 경제영토 확장에 나선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신호탄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총 52개국(15건)과의 FTA 체결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경제영토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은 물론 인도,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 신흥 시장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국 중 하나인 일본과는 아직 FTA를 맺지 못했고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해 10월 타결된 초대형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TPP 등 다자간 FTA와 한·중미 FTA 등 진행 중인 양자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내에 타결까지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상대국과의 협상 이견을 최대한 좁혀 놓겠다는 복안이다.

◇ 메가 FTA…TPP, RCEP 그리고 한·중·일 FTA =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거나 협상에 참여한 대형 다자간 FTA는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이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5일 협정문이 공개됐다.

시장접근 분야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이하 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등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과 비슷하다.

또 역내 무역 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산지 완전 누적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추가 가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한·미 FTA에는 없는 민감한 조항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협정문을 분석하고 있다. TPP에는 국영기업 규제, 불법 어업 보조금 금지 등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의 이슈가 새롭게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일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비관세장벽과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됐다. 지금까지 10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으며 올해 타결을 목표로 잡고 있다.

RCEP가 타결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22조7천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28조1천억달러 규모의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권이다.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0년간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후생도 10년간 약 114억~19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FTA는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됐으며 지금까지 9차례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이번 달 제9차 수석대표 협상을 열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 경제권이 글로벌가치사슬(GVC)로 단단하게 묶이게 된다. 교역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향후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FTA 역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1.17~1.45%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은 같은 기간에 116~163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양자 FTA…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SECA = 북미, 아시아, 유럽 등에서 자유무역의 토대를 닦은 우리나라는 중미와 남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중미 FTA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6월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2차 협상을 개최해 상품 양허·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논의했다. 오는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

중미 국가들은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현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중미 FTA에 정부조달 챕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GPA는 정부조달 분야에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가 간 협정 중 하나다.

산업부는 한·중미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을 통해 중소기업 진출 관련 비즈니스 협력 모델 발굴, 현지 경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타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전략적경제협정(SECA)이라는 이름으로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예비 협의를 개최했다. 이달 에콰도르 키토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한다.

협상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FTA의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남미권 등 새로운 나라와도 FTA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FTA 체결을 통해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