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불참 땐 부품소재 수출 손실 15조원”

“韓, TPP 불참 땐 부품소재 수출 손실 15조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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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보고서… 10년간 對美 수송기계는 43억弗 감소 ‘최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 발효 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역내 수출 손실액이 15조 5000억원(132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TPP 발효 후 10년간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113억 달러,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 60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의 1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업별 대미 수출손실액은 수송기계 43억 7000만 달러, 철강 19억 1000만 달러, 화학 17억 1000만 달러, 전자 14억 5000만 달러, 전기 7억 1000만 달러, 섬유 4억 4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대일 수출손실액은 화학 11억 5000만 달러, 섬유 4억 2000만 달러, 철강 3억 9000만 달러, 전자 4800만 달러, 전기 2400만 달러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억 2000만 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2억 9000만 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이 배제되면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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