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 인프라 구축과 혈세 낭비 사이

고속도로 확충으로 ‘시간 거리’가 단축되고 있다.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안겨주고 있다. 산업·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방식, 시설 규모, 노선을 놓고 논란도 적지 않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과잉 투자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남한) 장래 고속도로망 뼈대는 ‘7×9’ 형태를 띤다. 남북으로 7개 노선, 동서로 9개 노선을 거미줄처럼 구축하는 것이 간선도로망의 큰 틀이다. 모두 7257㎞로 대동맥에서 실핏줄까지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21㎞(자동차 전용도로 82㎞ 포함)가 운영 중이다. 현재 공사 중인 823㎞가 2020년까지 완공되면 5000㎞ 시대를 열게 된다. 821㎞는 설계(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 중이고, 장래를 내다보고 1391㎞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201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투자액은 78조 2000억원에 이른다. 투자액만 놓고 보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됐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달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이 대한교통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서울~지방 대도시 간 통행 시간이 서울~부산은 7.3시간, 서울~목포는 6.8시간 단축됐다. 또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대도시가 국토 끝단에 위치한 분산형 국토 공간 구조의 약점을 극복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9.6%(2014년)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 IC에 접근할 수 있다. 1970년도의 14.3%와 비교했을 때 고속도로 접근성이 55.31% 증가했다. 인구 유동이 많은 시가화지역은 83.8%가 고속도로 IC에 30분 이내 접근 가능하다.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통행 시간 및 물류 비용 감소로 국내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고속도로 투자에 따른 산업 성장 효과는 93조원으로 분석됐다. 투자 대비 120.4%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고속도로 투자로 인한 산업별 투자 효과는 서비스업(82.2%), 제조업(30.2%), 농업광업(8.1%) 순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효과가 특히 높다. 이는 고속도로 투자를 통해 관광, 요식업 등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렸다는 증거다.

2010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한 비용 대비 생산 유발 효과는 165조 8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0만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금액을 제조업에 투자했을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163조원, 서비스업에 투자하면 142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용 유발 효과 역시 서비스업(138만명)이나 제조업(79만명)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고 센터장은 “고속도로 투자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국가 산업 발전 및 국토 공간의 심리적 거리 단축, 지역 간 이동 시간(효율성) 및 통행 시간(형평성)의 격차 단축, 교류 활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국 고속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한쪽에서는 과잉 투자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고 맞서고 있다. 왜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일까. 비난의 근거로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요 예측을 든다. 충남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를 보자.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한산해 맘껏 달릴 수 있다. ‘한국의 아우토반’으로 불린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예측 교통량은 하루 2만 2424대였다. 2010년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은 1만 662대에 그쳤다. 조금씩 늘고 있으나 지난해 교통량도 1만 4005대에 불과했다. 목표 대비 63% 수준이다.

당진~대전고속도로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하루 교통량을 4만 791대로 잡고 추진했다. 2010년에는 1만 9382대, 지난해에는 2만 4362대를 기록했다. 결국 목표 대비 60%에 그쳐 당장은 과잉 투자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교통량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에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계약에 따라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만 지원한 재정이 3105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과거 과학적이지 못한 투자에 대해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면서도 예측 목표량 대비 실제 교통량 격차가 큰 것은 과거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잉 투자 오명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든다. 이 고속도로는 목표 대비 교통량이 90% 이상이다.

과잉 투자 지적에 대해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경제 규모 확대, 소득 증대, 자동차 증가와 지역 간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모두 7257㎞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속도로 건설 효과를 단기간에 평가하는 데도 손을 젓는다.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량이 증가해 확장을 거듭했지만 한계에 부닥쳐 결국 서울~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을 예로 든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건설에 앞서 산업적 효과를 강화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결정을 배제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MRG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