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 성적이 G20 회원국의 상호평가에서 5위 안에 들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2위에 오른 데 이어 회원국 상호평가에서도 상위권에 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G20 회원국이 국가별 성장전략의 중점과제 외에 나머지 과제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상호평가를 한 결과 한국이 상위 5개 우수국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상호평가에서는 순위 없이 우수국가 5개를 선정한다.

지난해 G20는 호주 정상회의에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G20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국이 성장전략을 제출했고, IMF·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을 1위로 평가했었다.

이후 1년간에 걸쳐 각국이 어떻게 성장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본 평가에서 한국은 높은 성적을 유지했다.

김재환 기재부 거시협력과장은 “한국은 구조개혁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이행 성과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나라”라며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장전략 평가에서 상위 3위에 오른 나라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두 나라는 올해 이행 평가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기재부는 앞으로 G20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노사정 대타협’ 등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을 성장전략 이행의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게 시급하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심사를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법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