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시점 2.5년 늦고 자산매각·구조조정도 소극적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실력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실 징후를 파악하는 ‘감’도 늦고 자산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칼날’도 무르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국책은행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 당국의 적절한 개입과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창우·정대희 연구위원은 11일 내놓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된 3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일반은행에 비해 더 늦고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을 주채권 은행으로 둔 기업들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는 시점’(돈을 벌어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간이 3년 된 시점)보다 평균 1.2년 정도 앞섰다. 반면 국책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한계기업 식별 시점보다 1.3년 늦었다. 일반은행과 비교하면 2.5년가량 구조조정이 지체된 셈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국책은행은 ‘허당’이었다. 칼자루를 쥔 채권단인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부실 기업에 끌려다녔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70%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자산을 매각한 반면 국책은행에서는 실행률이 33%에 그쳤다. 인력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워크아웃을 시작한 시점부터 3년까지 직원 수가 20% 이상 감소한 기업의 비중을 봤더니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59%였지만 국책은행은 33%에 불과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 상충에서 자유로운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