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용적률 100%서 350%로 상향

물류단지 용적률 100%서 350%로 상향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06 13:51
수정 2015-1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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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5만6000㎡ 추가 개발

 인천공항 물류단지 부지가 고밀도로 확대 개발된다.

 국토부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물류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상향 조정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단기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5만 6000㎡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이 보관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물류단지에 반입한 물품도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입주허가 없이 입주계약 체결만으로 물류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2014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물동량이 세계 2위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외국기업 뿐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국내 대기업 공장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화물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미국행 항공화물이 인천공항을 거쳐 가는 경우에도 포장을 풀어 보안검색을 해야 했지만 2013년 2월부터는 환적화물 검색을 면제해 처리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개혁으로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운송 실적은 지난해 하루 317t에서 올해 413t으로 늘었다. 또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물류단지에 1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해 1조 5000억원의 외자유치와 6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문기 항공정책관은 “인천공항 물류부지 추가 규제개혁으로 전자상거래 배송센터와 같은 신성장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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