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TPP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12개 참가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한국은 애초 TPP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뒤늦게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서도 미국은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TPP 추가 가입에 대한 교감을 나눈 만큼 한국은 시기과 득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참여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은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TPP 추가 참여 절차가 진행된다.

그간 한국의 TPP 가입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TPP 회원국과의 교역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 간의 무역 규모는 3천553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상태다.

다만 국내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추가 참여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철저하게 따지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직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