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인상률 25% 삭감 위기

강원랜드, 서울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200개)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내년 임금인상률이 25% 깎일 위기에 처했다. 도입을 내년으로 미루면 임금인상률의 절반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 부처 협의회를 열고 총 316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60.4%(191개)로 한 달 새 25.6%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은 마무리 단계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각각 86.7%(26개), 82.6%(71개)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공기업)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상 준정부기관) 등 대형 기관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기타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47.0%(94개)에 그쳤다. 강원랜드와 대부분의 국립대 병원,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원 등이 도입을 미루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일부 기관 노조가 추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가점이 없고 임금인상률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의 절반이 깎인다.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에 도입해도 25% 삭감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최대 3점이 깎이면 경영평가등급(S~E)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