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시원 1년새 323% 급증…소형 원룸 감소”

김성태 “고시원 1년새 323% 급증…소형 원룸 감소”

입력 2015-09-11 11:30
수정 2015-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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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업 준비생 대거 옮겨간 탓…전월세난 영향”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8평(약 26.4㎡) 원룸’에서도 살지 못하고 고시원으로 쫓겨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준공된 고시원은 1천136동으로 작년268동보다 323%(868동) 증가했다.

반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8평 이하 원룸형 주택’은 작년보다 39%(1만6천443동) 감소한 2만5천259동이 지어지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전·월세난이 장기화하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고시원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만 놓고 보면 올해 고시원이 가장 많이 지어진 구는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163동)다. 이어 고려대 등이 있는 성북구(77동), 경희대, 외국어대 등이 있는 동대문구(41개동) 순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도 급증하는 고시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았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준주택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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