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기술확보 주력…R&D에 6조4천999억원 투입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14조3천312억원으로 책정됐다.

미래부는 내년 예산 중 ‘미래 먹거리’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6조4천9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공동 발표한 2016년도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6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1억원 줄어든 14조3천31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배경에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종료,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수입 감소, 정부 차원의 R&D 투자효율화에 따른 R&D 예산 동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2016년 정부 전체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0.2% 늘어난 18조9천363억원으로 이중 미래부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이다.

미래부가 내년 예산으로 중점 투자할 분야는 기초연구 강화, 무인기(드론) 등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여타 산업분야에 접목한 융합·실증 프로젝트 확대다.

미래부는 우선 개인·집단 연구와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기초연구 지원에 올해 1조2천775억원에서 451억원 늘어난 1조3천22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 등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에는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 무인이동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술경쟁력이 글로벌 선두업체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쪽지예산’ 논란을 빚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달탐사’ 사업에는 1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달탐사 위성을 달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 위성 개발사업에도 작년보다 예산이 소폭 증가한 2천700억원, 1천14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대표 ICT 융합 신산업으로 부상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3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여기에 스마트융합프로젝트 411억원,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에 391억원을 투입해 ICT 융합 산업의 신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5세대(G) 이동통신 시연을 위한 ‘범부처 기가 코리아’(Giga Korea) 사업을 확대해 올해보다 289억원 많은 6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평창 ICT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에는 75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미래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민간 수탁실적과 출연금을 연계하는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계속 R&D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내년도 21개 R&D 사업이 ‘일몰’되면서 약 9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연말에는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첨단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융복합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토지매입비 164억원과 창조공간 기획비 3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미래부는 ‘창조 경제’의 핵심 거점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7억원 늘어난 315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혁신센터가 중소·창업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혁신센터를 모두 마련했고, 내년에는 이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약 2천300억∼2천400억원 규모인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아울러 아이디어·기술사업화 지원 일환으로 석·박사 고급인력이 전문가와 함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한국형 ‘아이-코’(I-Corps) 사업을 신설하는 등 공공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379억원을 배정했다.

국가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위한 ‘19대 미래성장동력’ R&D에는 올해보다 1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1조779억원 배정하고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