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코리아 그랜드세일로 내수회복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중 구조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4일 시작하는 외국인 관광객 상대 할인행사 ‘코리안 그랜드세일’이 내수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노동개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 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 개혁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과감한 추진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행사에 13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두 배 수준인 255개 업체의 3만여 곳 매장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을 상대로 한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해 내수회복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생활 사기진작, 소비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중동호흡기즈후군(메르스)으로 위축된 경제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