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년 근무 땐 아파트 분양 1순위… 중견기업에도 보충역 복무 대체 혜택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군 대체 복무와 내 집 장만이 조금 쉬워진다. 정부가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 업체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연간 배정 인원도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주택특별공급도 확대된다. 대기업에 몰리는 구직 인원을 어떻게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우선 2016~2017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한시적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지정 업체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산업기능요원으로는 현역 4000명, 보충역 4500명이 배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 증가로 조기 병역 이행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입영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입영 대상자가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지정 업체를 선정할 때도 중소기업 계약 학과에 참여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계약 학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정원 외로 개설,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 문턱도 낮춰 준다. 지금은 중소기업 근무 경력이 합해서 5년 이상이어야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난해 주택특별공급 물량은 4000여 가구였다. 이 가운데 10%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속자 등에게 돌아간다.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기금을 주는데 이때 소득세도 면제해 준다. 조건부 장학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 기간 만큼 중소기업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