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차관실 ‘추경 뒷이야기’

추가경정예산(11조 8000억원) 편성이 마무리된 뒤에도 기획재정부 내에 묘한 ‘뒤끝’이 흐르고 있다.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1차관실 라인은 ‘울고 싶은 데 뺨을 맞았으니 다행’이라는 정서가 엿보이는 반면 예산실을 책임지는 2차관실 라인은 ‘진짜 뺨만 맞았다’는 억울함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주형환 1차관과 방문규 2차관까지 신경전에 엮이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던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실의 입이 삐죽 튀어나왔다. 가뜩이나 내년 예산을 한창 편성해야 할 시점에 ‘추경 폭탄’을 맞아 일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과 관련 있는 국토와 국방, 안전, 고용, 문화, 복지 등 6개과는 3주 내내 새벽까지 강행군을 하며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했다. 그렇다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느림보 추경’과 ‘깜깜이 추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산실 관계자는 7일 “기재부 내에 각자의 역할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속이 편치는 않다”면서 “한 번에 2년치 예산을 짜는 거여서 죽을 둥 살 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예산 1차 심의가 끝나고 2차 심의에 앞서 휴가를 가곤 했는데 올해는 날샜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정책국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추경 가능성은 거의 없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2%대 수정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추경 편성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성장률 ‘3%대 사수’를 할 수 있었다. 사실 6개월 만에 성장률을 3%대 후반에서 2%대로 수정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엉터리 전망’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한동안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밋빛 경제 전망에 따른 ‘설거지’는 예산실이 맡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을 편성한다면 성장률을 3%대에 맞춰야 한다’는 1차관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대 명분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거론됐지만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나 있을 때만 강력하게 해야 하냐, 다음 사람들(차기 부총리)도 나눠서 하자”고 했다는 후문이다. 최 부총리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 2%대는 부담스러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주 차관이 지난달 추경 규모(10조원+α)를 새누리당에 보고한 뒤 이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1차관실과 2차관실도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2차관실은 주 차관이 확정도 안 된 추경 규모를 공개해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씁쓸해했다. 2차관실에서는 ‘주 차관이 너무 싸게 팔아먹은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도 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진단이다. 예전에는 기획예산처의 주된 업무가 재정경제부의 재정지출 요구에 대해 퇴짜를 놓는 것이었다. 2차관실 관계자는 “통합 이후 1차관실에서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밀어붙이면 예산실이 거부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