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효과

정부가 해외 투자 및 자금 거래를 쉽게 하도록 한 데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 탓이 크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쉽게 사는 길을 열어줘 나라 밖으로 달러를 퍼내려는 것이다. 멈출 줄 모르는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보유고가 늘면서 원·달러, 원·엔 환율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흑자 올 940억 달러 사상 최대치

경상흑자는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다시 쓰고 있다. 2011년 186억 6000만 달러였던 흑자는 지난해 892억 2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38개월 연속 흑자로 매달 신기록 행진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상흑자가 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흑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6.3%(2014년 기준)나 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외환 수요는 적은데 국내에 달러는 넘치면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2.8%로 주요 32개국 통화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정부는 달러가 해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해외 투자 활성화와 외환 거래를 대폭 손질했다.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일반적인 해외 직접 투자도 500만 달러까지 사후 보고로 바꿨다. 해외 M&A 대출도 늘린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M&A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으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보험사 中위안화 채권 투자도 허용

보험사의 해외 투자 범위도 늘린다. 현재 보험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해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도입 등으로 해외 증권 투자가 100억 달러, 기업 M&A 확대와 공공 부문 투자 등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도입 등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못 찾는 기업에 해외 투자를 촉진하면 경상수지를 다시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