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경제 블로그] 코레일의 ‘꿩 먹고 알 먹기’ “지자체 요금인상 지켜보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2 00:08
수정 2015-06-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전철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간 곳이 있습니다. 코레일입니다. ‘욕’은 지자체가 먹고 코레일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코레일 ‘제147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결과가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광역전철 운임 조정’ 안건에 대해 참석 이사들은 “여론이 부정적일 것 같은데 굳이 코레일이 나서서 (전철 요금 인상)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임 인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면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공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인상을 모두 결정할 때까지 이사회 의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셈이지요.

기본요금 250원 인상에 대해서도 “형식상 지자체보다 더 많은 운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서울시가 기본요금 250원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200원 인상으로 방향을 틀 때입니다. 한 이사는 “이번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요금 인상안 적용 날짜(6월 27일)까지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뜻에서 안건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사실상 기본요금 200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일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요금 인상은 코레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