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1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3년 기준 25.8%)보다 8% 포인트 낮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그만큼 덜하다는 뜻으로 이론적으로는 증세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015-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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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