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공공요금

고삐 풀린 공공요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3-30 00:06
수정 2015-03-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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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교통비 새달 인상…기름값·보험료 등도 오를 듯

겨우내 묶여 있던 상하수도 요금과 대중교통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오른다. 기름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200~5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버스 요금 100~5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제주도 등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안동시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0%, 34.6%,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36.0% 올린다. 제주도는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9.5%, 27.0% 인상한다. 광주광역시는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부터 평균 7.5% 올리기로 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는 데다 이달 액화석유가스(LPG) 국제 가격도 전월 대비 평균 15달러 상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달보다 최고 6배 올리기로 했다. 서남·중앙아시아 노선은 기존 2달러에서 12달러로 껑충 뛴다. 보험료도 다음달부터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10%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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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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