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참여 결정…한국이 가질 실익은 어떻게 되나

AIIB 참여 결정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26일 중국에 최종 통보했다.

AIIB 참여 결정으로 한국은 7300억 달러(약 806조 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한국은 AIIB의 3대 또는 4대 주주가 되고 AIIB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北京)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이 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SOC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도 AIIB 참여를 계기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AIIB에 참여하면 북한 지역 개발에 한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또한 기존의 ADB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체제여서 한국의 입지가 크지 않았던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러시아, 몽골 등이 회원국이 되는 AIIB에서 한국 기업들은 AIIB 추진 건설, 토목사업 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이 가능했던 데에는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경영구조를 문제삼아 왔다. 경영구조의 핵심인 이사회가 상근이사를 둔 상임체제가 아니라 ‘비상임체제’여서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국제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과 유럽 강대국들이 대거 AIIB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중국이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어렵게 되고 미국도 동맹국들의 가입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이 지분에 따라 선임한 이사들이 중국의 무리한 투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