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증액

우리 경제가 성장률 2%대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마지노선인 3%대를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다음달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파격적으로 돈을 더 풀어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렸다. 한은이 이 한도를 한꺼번에 5조원이나 늘린 것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우리 경제는 정부가 조금만 방심하면 (성장률) 2%대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4월 골든타임’을 지혜롭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노무라증권 등 일부 외국 기관들은 이미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수정했다.

다음달은 구조개혁 성공과 내수 활성화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안을 타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도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또한 본격 시작된다. 시급 ‘6000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지난 2월 국회 때 불발된 9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법안 2개를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7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던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보수적인 한은마저 경기 살리기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12조원이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지난해 7월 15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끌어올렸다. 시행은 다음달부터다. 일부 대출금리도 0.25% 포인트 내렸다. 이용자격 대상도 늘렸다.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로 투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권 3년차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골든타임에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올해 성장률 3%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