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태(2위) 좋지만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은 최하위권(26위)”복지 지속가능성 유지 위해서는 분배시스템 개선 필요”

국가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 재정 부문의 지수가 상위권인데 반해 빈곤·소득불평등·삶의 만족도 등이 낮아 사회 부문 지수는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이 부문의 지표를 보완할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 교수의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재정, 경제, 사회 영역의 10개 지표를 통해 OECD 27개 국가의 ‘복지국가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7위에 올랐다.

이는 체코(16위), 아이슬란드(18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였다.

각 영역별 지수를 보면 한국은 재정 부문에서는 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고, 경제 부문에서도 중위권인 15위였지만, 사회 부문 지속가능성에서는 26위를 기록해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석 교수는 재정 부문에서는 국가재정적자율과 국가부채율을 지표로 사용했고 경제 부문에서는 고용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실질 GDP 성장률을 지표로 활용했다. 또 사회 부문에서는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썼다.

재정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면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국가재정 적자가 낮은 상태이며 경제성장이 잘 이뤄지고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 경제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높다.

사회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뜻한다. 출산율이 낮거나 자원배분이 적절하지 않아 빈곤율이 높고 빈부격차가 커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을 때 지속가능성이 낮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26위였으며 지니계수가 18위, 삶의 만족도가 24위, 출산율이 최하위여서 사회 영역의 지수가 낮았다.

석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각 부문의 작동이 원활하고 상호간에 선순환이 이뤄지는 상태”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서구 국가들이 분배체제에서 생산체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제생산체제보다 분배체제로 무게중심을 옮겨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맡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의 다른 나라 중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하위권에 포진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2~7위에 올른 반면 스페인은 22위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는 25~27위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재정·경제·사회 부문 모두 낮은 수준인 남유럽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이들 국가의 공적복지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혜택 상당부분이 공무원, 교사, 일부 노동조합원 등 특권 계층에 사용되고 중하층 국민들에게는 덜 할당돼 복지의 성과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