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차별성 없는 정책 개요만 발표…9월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6일 2년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차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인 2016~2020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지칭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4기 위원회는 9월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이어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이 되면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처럼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관련한 대책 논의는 이런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 해도 전임 이명박 정부 막판인 2013년 1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당시 출범한 3기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채 4기 위원회에 바통을 넘겨주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역시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립 방향에 들어있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직장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설치 확대 ▲임신·출산비용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 등은 사실 정부가 소관 부처별로 꾸준히 추진중인 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만혼과 비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 미시적 접근을 벗어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태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심각하게 인식해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며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이 젊은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만혼추세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 지원과 외국인 인력 유치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 두가지가 저출산 정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따져본 뒤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정했지만 그동안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율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1.19명으로 똑같다.

그 사이 노인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3년 노인 빈곤율(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48.0%로 50%에 육박했고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2011년 8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일부 세부 대책을 밝힌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 과제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소요 예산과 관련한 논란과 정부 부처간·정책간의 충돌을 넘어서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