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폭탄, 성난 민심에 다시 원상복귀? “올해 소급적용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전날 보완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 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