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본금 300억’ 완화 검토

앞으로 여행자보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 등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나올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고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특정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연금·화재·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 인가 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 판매 시 인가 절차를 쉽게 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자동차보험과 연금보험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 상품만 취급하는 인가는 받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만 취급하려 해도 상해(자본금 100억원)·질병(100억원)·도난(50억원)·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해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 손해보험사 인가 요건(자본금 300억원)과 맞먹는다. 금융위는 종합손보사 자본금 규정 완화 여부 등을 포함해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