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농산물 특단대책 요구”

“한·베트남 FTA 농산물 특단대책 요구”

입력 2014-12-17 14:49
수정 2014-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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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품목별전국協, 산업부장관 항의방문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최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항의했다.

회장단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인 생산자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한·베트남 FTA 타결을 규탄한다”면서 “마늘, 생강, 과일, 화훼 등 농산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품목 단체들과의 협의 등 사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한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통상당국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를 추진할 때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면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FTA 규탄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장단이 윤상직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장관일정상 통상교섭실장과 면담했다”면서 “산업부는 피해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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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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