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하루 680만명 수송 ‘세계 최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하루 680만명 수송 ‘세계 최대’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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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4조 6000억 적자 축소 미지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016년까지 통합된다.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고 노조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된다. 하지만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년간 양사 체제에 따른 인력·업무 중복과 물품 개별 구매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2016년까지 두 기관의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서울메트로의 1개 역당 관리인원은 15명, 선로 1㎞당 관리인원은 65명인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9호선은 각각 7명, 26명에 불과하다.

통합 지하철 공사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80만명으로 뉴욕, 파리, 베이징, 도쿄 등을 능가한다. 자산은 12조 8640억원으로 정부 공기업 304곳과 비교할 때 16위에 이른다. 시는 큰 규모를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품을 공동구매해 비용을 줄이고, 코레일처럼 민자역사 등 부동산 사업에도 뛰어들게 된다. 또 공기업 최초로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한다. 이날 메트로 노조는 통합안의 뜻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 배경으로 꼽힌다. 민영화를 의미하는 지주회사제는 배제되며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통합이 진행된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매킨지는 통합으로 연간 500억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지만 양사의 공동구매를 통한 이윤은 191억원뿐이다. 나머지 309억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절감이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시는 4조 6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는 혁신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 신규 채용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만일 노조가 파업하면 전 노선이 멈출 수도 있다. 서울시의 최종 목표는 수도권 지하철 운영 주체를 통합해 ‘수도권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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