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수용 불가””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보다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 “여러 번 말했듯 이는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처음보다 이견도 많이 좁혀졌고 정부의 수정안이 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자 가능한 내용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영계획에서 큰 방향과 얼개를 제시하고 검토를 마치는대로 대책들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호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한다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증부월세 등의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도 예상되는 등 지금까지 임대주택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의 전세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고가 전세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된다. 전월세시장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몇차례 밝혔다”면서 “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주택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지만 가계대출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주무부처에서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사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주택시장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거급여(주거 바우처)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며 “국토부 관련 예산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반 상황을 잘 감안해 적절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철도 공사에 대해서는 지반 상태가 예상보다 나쁘다면서도 “원래 일정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