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디플레이션 우려… 기준금리 내려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저물가와 내수 침체에 빠진 일본의 1990년대 초 상황과 비슷한 데다 통화당국이 저(低)인플레이션에 무감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화당국이 적극적인 완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수도”

이재준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25일 내놓은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에서 “한국도 성장세 둔화와 물가 하락이 지속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플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선행지수인 ‘GDP 디플레이터’에 주목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값을 반영한 물가지수다.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까지 포함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를 따라온다.

일본 경제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1998년 이후 디플레이션에 빠졌지만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이미 1993~1994년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당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수요 부진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자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렸다. 하지만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서 백약이 무효가 됐다.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실질금리(기준금리-물가상승률)가 오히려 올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4개월째 1%대 저물가는 디플레”

한국은행은 2011년 3분기 이후 기준금리를 1.25% 포인트 내렸지만 저물가 때문에 실질금리는 더 올랐다. 이 실장은 “24개월째 계속되는 1%대 저물가 행진이 디플레이션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