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득 감소로 빈부격차 심화”

술, 담배, 도박, 화석연료(석탄·석유) 등에 매기는 ‘죄악세’의 규모가 55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는 세금 중 가장 금액이 많은 부가가치세 수입에 맞먹는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품목에 죄악세가 붙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죄악세를 내리고 고소득층에 소득세를 더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국세청, 사행성감독위원회 등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2년에 정부가 죄악세로 걷은 세금이 55조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해 국세 총수입 203조원 중에서 세목별 세수 1위인 부가가치세(55조 7000억원)와 5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법인세(45조 9000억원), 소득세(45조 8000억원)보다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세 등 담뱃세가 6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에 붙는 세금이 5조 4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술에 붙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도 4조 4000억원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