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한방에 승부”… 거대 FTA 쟁탈전

전 세계가 경제영토를 두고 전쟁 중이다. 한가운데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제 대국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룰세터’(규칙을 정하는 자) 자리를 거머쥐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각자 우위를 점하겠다며 각국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의 수출을 2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기존 다자 간 협상의 큰 틀 안에서 지역 간이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국가 대 국가의 FTA보다는 지역경제권을 묶어 한방에 승부를 보려는 이른바 거대 FTA에 노력을 기울인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유럽과 북미 양대 경제권을 통합하는 미·EU FTA 협상(TTIP)이 대표적이다.

범아시아권까지 넘보는 미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내심 불만인 중국 역시 국가 및 지역별 FTA 협상에 적극적이다. 한국, 홍콩, 타이완, 아세안 등 발효됐거나 발효를 기다리는 FTA가 14건(22개국), 협상에 들어간 FTA도 9건에 달한다. 중국은 FTA를 통해 다시 한번 중화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속내도 담겨 있다. 이미 홍콩, 마카오 등과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이완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을 통해 중화권 경제권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의 미국 견제용 카드다.

일본도 최근 경제연계협정(EPA)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다.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아세안 등 13건(12개 국가, 1개 지역)의 EPA가 발효됐거나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교섭 중인 협상도 9건이다. 물론 최대 관심사는 거대 FTA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엿보는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2년 3월 아베 신조 총리가 TPP 참가 의사를 밝힌 뒤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에도 발을 담그는 모습이다.

EU도 FTA로 실익을 챙기기에 바쁘다. 초기 EU의 FTA는 주로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를 목표로 했지만 치열해져 가는 가입 경쟁에 순수성은 사라졌다. 미국과의 TTIP 협상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28건의 FTA를 체결하고 이 중 24건이 발효됐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각개전투 중이다. 지난 10일 한·중 FTA의 타결로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맺은 국가가 됐다. 세계에서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다. 2002년 칠레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47개국과 9건의 FTA 협정을 체결했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등 4개국과 타결한 FTA 5건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10년을 숨가쁘게 달려 온 결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듯한 수치는 현재형에 불과하다. 지역별 거대 FTA가 등장하면 한방에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FTA 선점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 정부는 한·중·일 3자 간 FTA와 RCEP, 기존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협상 등 15개국과 6건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제영토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경제영토란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에서 FTA를 맺은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비율을 뜻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도 아니며 영토를 넓혔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경제영토 1위인 국가가 칠레(85.1%), 2위가 페루(78.0%)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FTA 체결에 사활을 건 남미 국가들의 경우 부족한 자국의 산업 기반을 대체할 밑천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이나 천연자원을 내다 팔 큰 장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동시에 자국 시장도 그만큼 열어 주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