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전문가 견해

정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비가공식료품, 책, 신문, 학원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물릴 범위가 넓은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물건 값의 10%를 똑같이 내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소득세를 인상하기는 힘들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물리기도 어렵다”면서 “정부가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부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가세는 면세 범위가 넓어서 부가세 자체만 보면 정부 계획대로 비과세, 감면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학원비 부가세 면제를 빼고는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교수는 “세수가 부족해 국가 재정이 적자 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먼저 건드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금 분담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약하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혔던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이루려면 면세 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부가세 증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증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았던 나라들이 세율을 낮추고 있어 법인세를 인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고소득층에 소득세를 더 부과하고 법인세 인상보다는 현재 직원과 업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을 기업이 더 부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