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복지차원…나머지는 시장기능으로 해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세 대책과 관련해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나 의원은 전세 시장이 내년에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을 전세 가격 상승의 3대 원인으로 제시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재건축에 따른 내년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면서 “저소득층은 복지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