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국감자료…방통위와 약속한 가이드라인 어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0년 3월 소모적인 마케팅비 지출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과열 경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2010년에는 매출액 대비 22%, 2011∼2012년에는 20% 이하로 각각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감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이통 3사가 지출한 마케팅 총액은 18조2천419억원에 달했다.

SK텔레콤이 9조1천158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5조8천149억원, LG유플러스 3조3천112억원 등의 순이다.

당시 이통 3사가 방통위와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1조5천161억원, KT는 9천826억원, LG유플러스는 5천457억원을 각각 초과 지출했다. 합하면 3조444억원에 이른다.

마케팅비의 대부분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그만큼 해당 기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이 대거 시장에 뿌려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여력은 줄어든다.

홍의락 의원은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통 3사가 새롭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