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어린이 볼모로 정부 위협”…중앙정부-시도교육청 갈등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내년에 1조9천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누리과정 등 내년 지방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천억원에서 내년 41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1조4천억원은 지방채 인수에 쓰일 1조9천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기재부는 “시·도 교육감들이 일시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것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2012년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탄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3∼4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돼 시행 중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