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선진국 분류시 5년간 관세 46.7% 감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29일 쌀 관세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쌀의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5년간 관세를 46.7％ 감축하고 의무수입물량을 3.5％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이 경우 관세는 513％에서 274％가 된다”면서 “세계적 경제예측기관 글로벌인사이트의 국제 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3년 수입쌀 국내 가격은 1가마(80㎏)당 약 15만1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 약 17만 5천원보다 싸다”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이보다 더 싸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값을 21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나 쌀 개방 이후 경작 농가 수가 감소하면 오히려 국산 쌀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DDA협상이 지지부진해 언제 타결될지 모르고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DDA협상은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고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쌀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면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없다면 2023년 쌀 가격은 13만8천원대가 되고, 이 경우 국내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아 추가수입은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