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따라 수입쌀 관세율 274%로 낮아질 수도”

“DDA 협상따라 수입쌀 관세율 274%로 낮아질 수도”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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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선진국 분류시 5년간 관세 46.7% 감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29일 쌀 관세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쌀의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5년간 관세를 46.7% 감축하고 의무수입물량을 3.5%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이 경우 관세는 513%에서 274%가 된다”면서 “세계적 경제예측기관 글로벌인사이트의 국제 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3년 수입쌀 국내 가격은 1가마(80㎏)당 약 15만1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 약 17만 5천원보다 싸다”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이보다 더 싸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값을 21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점이나 쌀 개방 이후 경작 농가 수가 감소하면 오히려 국산 쌀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DDA협상이 지지부진해 언제 타결될지 모르고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DDA협상은 언제든 급물살을 탈 수 있고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쌀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하면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없다면 2023년 쌀 가격은 13만8천원대가 되고, 이 경우 국내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아 추가수입은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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