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장관 쌈짓돈’ 손질

내년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이 정부 전체 예산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이들 이익금은 지금까지 국회 통제 없이 부처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어 장관의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마른 수건’을 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정개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에 포함된다.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규모는 각각 1조원, 1900억원이다. 빈곤퇴치기여금은 1000억원 규모다. 이들 기금이 예산 장부에 들어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조 2000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예산 관리·감독 원칙인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를 점차 축소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