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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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적자… 이월 결손금 적용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팔았지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원도 안 될 전망이다. 한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이월 결손금제도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법인세를 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는 2015년에 한전이 결산에 이월할 수 있는 결손금은 6조 4879억원이다. 이를 양도차익인 8조 5427억원에 적용하면 매매차익이 2조 548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10~22%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4520억원이 된다. 그러나 세금을 산정할 때는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취득세수는 최소 2785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 계획대로 부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현금으로 내면 남은 금액에 대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회사는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룹이 감정가가 3조 3000억원에 불과한데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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