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 제시…사재기 조짐 “1000갑 사재기 사례도 나와” 사재기 적발되면 벌금 얼마?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 제시…사재기 조짐 “1000갑 사재기 사례도 나와” 사재기 적발되면 벌금 얼마?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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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대(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형표(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대(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안 제시…사재기 조짐 “1000갑 사재기 사례도 나와” 사재기 적발되면 벌금 얼마?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되자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00원 인상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1000~1500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담뱃값은 3500~4500원선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인상안을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결정될 담뱃값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담배 ‘사재기’ 조짐도 나타났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 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는가 하면 편의점을 운영중인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조짐, 조금씩 사재기하는 건 어떻게 적발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조짐,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든 어떤 이유가 있든 가격은 좀 올려야 할 듯”, “담뱃값 인상 발표, 담배 사재기 조짐, 서민부담만 커지는 담뱃값 인상 중단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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