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A형 간염·노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5%대로 증액하기로 하고 예산 투입 세부 항목들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으며 늘어난 예산으로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방비 문제로 겨울나기가 힘겨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10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료를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다. 126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514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국 모든 병원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예산은 3조 7000억원에서 3조 9000억원으로 2000억원(5.4%)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초보기업지원금을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려 유망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소상공인전용기금을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규모도 1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대상을 14만 2000명에서 15만명으로 통합, 확대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