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매출정보 저축銀과 공유’ 해당정보 유출자 색출 나서 빈축

금융위원회가 난데없이 ‘범인 색출’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 검거작전을 펼치고 있는 검경도 아닌 데 말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중앙회와 공유하는 것을 금융위가 검토한다는 본지 보도<서울신문 8월 6일자 11면>이후 금융위는 해당 정보를 외부로 발설한 카드사 색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축은행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카드사 영세 가맹점들에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 정보인 가맹점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 영업기밀을 타업권에 넘겨줘야 하는 것은 물론 고객 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카드사들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와중에 범인을 색출해 ‘괘씸죄’를 덧씌울 예정입니다. 애꿎은 카드사만 추궁하다 보니 이를 보는 금융권 시각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금융권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외부로 표출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여러 업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카드업계와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천송이코트’ 결제 방식으로 불리는 온라인간편결제 도입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간편결제 시스템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자 금융위는 부랴부랴 사흘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한 차례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최근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에 ‘보신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계와 소통은 소홀히 한 채 성과주의와 권위주의에 매몰돼 있는 금융당국부터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