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주장

확장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함께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과 오준범 연구원은 20일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시에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세월호 충격’이 민간 소비뿐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경기 침체와 저물가의 악순환이 빚어지는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의 전기 대비 증가율이 1분기 0.3%, 0.5%, 0.3%에서 4~5월 -1.4%, -0.7%, -0.9%로 각각 급락했다는 점을 디플레의 근거로 들었다. 신규 취업자 역시 1~4월 평균 69만 3000명에서 5~6월 40만 6000명으로 줄어든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는 민간 소비에만 3개월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하반기까지 영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침체로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만 증가해 순수출(수출-수입)이 1분기에 1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내수 침체가 이어져 순수출이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비 진작과 고용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과 통화를 확대하는 정책 조합이 꼭 필요하다”면서 “내수 디플레 우려가 커지는 지금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측면에선 국회 의결 없이 곧장 집행할 수 있는 기금 운용 확대, 재정 조기 집행 등을 주문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합리적 조정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