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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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합 진흥원 설립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한다.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이름이 통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개인 대상의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며, 햇살론2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햇살론3는 고용·주거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해준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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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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