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서민금융 지원’ 창구 일원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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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구 통합 진흥원 설립

내년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기구를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명칭은 ‘햇살론’으로 통합되고, 서민금융 관련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5000억~1조원 수준으로 조성된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채무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채무 조정을 포함한 서민금융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한다.

개인 대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이름이 통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그대로 유지된다.

햇살론 상품은 지원 대상별로 다양화된다. 햇살론1은 개인 대상의 일반 생활안정자금이며, 햇살론2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햇살론3는 고용·주거와 관련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해준다. 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통합 거점센터’가 단계적으로 25~30개 구축된다. 일반 채무자는 현재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협약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은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을 통해 지원받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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