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설문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70% 가까운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LTV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채 10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부실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DTI는 완화 대신 되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15일 정부의 LTV와 DTI 완화에 대해 경제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LTV 완화에 대해 10명이 찬성, 9명이 반대, 1명이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히 나뉜 셈이다. 반면 DTI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13명, 유보 5명으로 반대(65%)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은행권 기준 수도권 50%, 지방 60%인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와 DTI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LTV 완화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학계보다도 연구소 등 시장 관계자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의 논거는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여지가 적은 만큼 규제를 풀어 시장에 훈풍이 불면 전체 내수에도 온기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등 제1금융권 규제 완화로 보험 등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으로 흡수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출 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찬성 이유로 들기도 했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처럼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대출하고, 감독 당국은 총량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LTV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개선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더 악화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대출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10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망할 때 여기저기서 빚을 내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라면서 “과거에 대출로 부동산을 산 자산가들의 ‘폭탄’을 서민들이 인수하도록 유혹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LTV가 낮은 편인데 여기에 규제까지 완화하면 집값의 70% 수준을 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 부양은 단기적으로는 금리·재정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등으로 꾀해야지 부동산으로 시도하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DTI 완화에 대해서는 LTV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금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1년 소득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은 비정상적”(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이기 때문이다. “한번 규제를 완화했다가 부작용이 있다고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LTV나 DTI 완화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일섭 실장은 “지금의 과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신 가계부채 질 개선 등 부채 문제의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이끄는 동시에 과도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경제부 종합

■경제전문가 설문 참여자(가나다 순)

▲강명헌 단국대 교수▲강민석 KB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권영준 경희대 교수▲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정식 연세대 교수▲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박창균 중앙대 교수▲유병삼 연세대 교수▲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이한영 중앙대 교수▲임일섭 우리금융연구소 실장▲정인교 인하대 교수▲전성인 홍익대 교수▲조명래 단국대 교수▲조복현 한밭대 교수▲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