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추진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최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WTO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말까지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6월중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쌀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내주중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한 뒤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개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우리정부가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통보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양허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WTO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