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일문일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지난 13일 저녁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원화 가치가 올라(환율 하락) 대기업 등의 수출에 피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이 일반 국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환율 시장 개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 경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소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느낌이다. 국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다른 관료들도 그런 맘을 가지고 있겠지만 박(근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 운용에 대해 아쉬운 점은.

-새 정부 들어와 ‘뭔가 나아지겠구나’, ‘나아졌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미흡하다. 현재는 갑갑하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다.

→전반적인 경제 인식은.

-경기가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경제 국면과 연관도 있다. 회복세가 너무 미약하다. 우리 경제가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계속 가면 결국 늙은 경제국가가 될 우려가 크다. 상당기간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6~8% 성장은 못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동력)를 갖고 5~10년은 가져가야 노령화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체감 경기를 살릴 아이디어는.

-정부, 기업, 가계대로 경제 주체들이 축 처져 있다. 경제 주체들이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전환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서 바꿀 것은 확 바꿔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경제 좀 돌아가겠구나’하는 희망을 빨리 주는 게 경제팀의 최대 과제다. 우리 경제가 4분의3은 시장이고 4분의1이 재정이다. 재정이 크게 기여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과 호흡하면서 시장이 응답하도록 정책을 주고, 신뢰를 주고 끌고 가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본다.

→소득양극화 해소가 필요한데.

-국정기조 첫 번째가 ‘경제부흥’이고 두 번째가 ‘국민행복’이다. 경제 성장도 하고 일자리 성장도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큰 틀의 기조다.

→부동산 정책은 LTV, DTI 등을 손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예전에 공무원일 때 아파트채권입찰제를 도입한 게 내 아이디어다. 한창 부동산이 난리였던 시절이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시절로 한여름이었다. 지금은 한겨울이다.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 옷은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한여름을 대비해서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되겠느냐.

→기업들 입장에선 고환율이 좋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거시적 성장이 국민 행복과 따로 떨어지는 한 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 손해를 안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6~7%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데 국민의식이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수출이 되면 일감이 중소기업에 내려가고, 고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요즘은 대기업이 수출해본들 효과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강세로 가나.

-경상수지 흑자만 보면 그런 요인도 있지만 환율, 가격변수라는 것은 민감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관피아 척결 대책이 나오고 공무원 인사가 어렵다.

-인사가 순환이 안 된 측면이 있다. 공무원도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차관이 50대 초중반인데 차관급이 50대 중후반까지 4~5년 공무원 생활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세종시에는 일주일에 얼마나 있을 예정인가.

-아직 모르겠다. 세종시 건설 당시 세종시 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다. 지금처럼 짓는 걸 반대했다. 청사만 넓게 지으면 뭐하냐는 것이었다. 첨단 공단을 지어주자고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