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7월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멕시코, 칠레 등 12개 협상 참여국은 다음 달에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위한 절충안을 모색한다.

상품 개방 범위를 둘러싼 미·일 간의 이견,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차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예컨대 미국은 농산품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쌀, 유제품 등 5개 분야의 개방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상 참여국 간에 유연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예외없는 원칙보다는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절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 개방 분야에서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신흥국을 배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한발씩 물러나는 방안이다.

명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름 이후 선거정국에 돌입하는 점과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수석대표 회의에서 핵심 쟁점 합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별 입장차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도 변수다. TPA는 미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로 협상 결과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다른 국가들은 국가 간의 합의 내용이 미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TPP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당장 다음 달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협상에 끼어들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적절한 협상 참여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TPP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오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12개 협상 참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까지 마친 상태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 참여를 선언할 경우 미리 기존 참여국로부터 같이 협상을 하겠다는 내락도 받을 필요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달 기존 참여국의 협상에서 쟁점 합의에 실패하면 차기 협상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연말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