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퇴로 정부 경제정책 추진 ‘빨간불’

총리 사퇴로 정부 경제정책 추진 ‘빨간불’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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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파 상반기 경기 회복세 주춤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타를 기존의 수출 확대에서 내수 활성화로 바꿨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외식, 관광 등 민간 소비가 크게 움츠러들고 있어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 총리의 사퇴에 이어 그동안 끊임없이 경질론이 제기됐던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팀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둔화돼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시행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 상반기 경기 회복은 다소 더뎌질 전망이다. 카드사 집계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줄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4~6월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48%)에 그쳤고, 여행, 숙박, 항공 업계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각종 경제 정책 관련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 연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경제 정책의 추진력도 크게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한 달 이상 지속되겠지만 과거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규모가 예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경제 전체를 출렁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도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5월 중으로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직후 그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1.2%로 1분기(4.3%), 2분기(2.0%)보다는 낮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1%나 증가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1분기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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