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대책 내놨지만 또다른 피해 낳자 긴급히 수정

“이번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 되겠죠?”

최근 만나는 금융당국 간부들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 유출 자체의 문제를 넘어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뒤늦게 부각된 것은 금융당국 감독 체계의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손발이 맞지 않아 텔레마케팅(TM) 영업 금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책 마련 회의를 할 때만 해도 TM 영업 정지는 안건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영업 때문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산 것이므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TM 영업도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TM 영업 정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영업정지를 할 경우 업체의 영업 손실이 너무 크고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까지 말했는데 금융위 측에서 강경하게 나서 어쩔 수 없이 영업 정지로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TM 영업 제한 조치 발표 후 얼마 안 돼 금융당국이 제한 조치를 수정하고 나서면서 스스로 신뢰 하락을 자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계 현장에 나가 수시로 검사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알지만 금융위는 산업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 서로 보는 것이 다른데 위에서 지시만 내리니 안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권별, 회사별로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는 정보유출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들어갔고 기관보고와 청문회도 열 예정입니다. 또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